Copyright. THEONETAX.ⓒ All Rights Reserved
상 호 더원세무 | 사업자 번호 679-40-01209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10층(아이티벤처타워) | 개인정보 책임자 정 재 현(cs@semuchat.ai.kr) | 대표 정 재 현 | 고객센터 0507-1421-8381
서비스이용약관semuChat 서비스 구매회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더원세무(이하 “회사”라 함)와 회사가 운영하는 지식iN semuChat 사이트(P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하 “semuChat 사이트”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가 상담 등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이하 “semuChat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구매회원과의 권리, 의무, 책임, 제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상품”이라 함은 semuChat 서비스에서 전문가가 통신판매하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상담 상품으로 전문가가 상품의 판매조건에 따른 작업물(이하 “최종 작업물”이라 함)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건당 과금 상품과 전문가가 상품의 판매조건에 따른 유료 상담 채팅 및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당 과금 상품을 총칭한 것을 의미합니다. 2.“전문가”라 함은 semuChat 서비스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판매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구매회원”이라 함은 semuChat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구매안전서비스”라는 함은 구매회원의 결제대금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semuChat 사이트 이용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semuChat 사이트 및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semuChat 서비스 운영의 필요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semuChat 사이트를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구매회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④구매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 적용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구매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구매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적용일 이전에 구매회원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구매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등) ①회사는 semuChat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구매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개별약관에 본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별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회사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3자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회원과 제3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상의 계약조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계약조건에 본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회사는 본 약관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기 위하여 운영정책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④본 약관에 따라 구매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구매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구매회원이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semuChat 사이트에서 최초로 상품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며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매회원과 회사 간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②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승낙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semuChat 서비스 이용정지 등 이용제한을 받은 후 그 이용제한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다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3.본 약관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구매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4.기술상 또는 업무상 장애 등 회사의 사유로 가입 신청의 승낙이 어려운 경우
제6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①회사는 구매회원과 전문가 간의 semuChat 서비스를 통한 상품 통신판매 등 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의 통신판매 및 이에 따른 용역의 제공 등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구매회원 또는 전문가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semuChat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의 상품 통신판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전문가의 프로필,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전문가 또는 구매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상품 판매에 따른 용역의 제공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전문가 또는 구매회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제7조 (semuChat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①회사는 구매회원에게 본 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은 semuCha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semuChat 사이트를 통해 전문가 및 구매회원 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 2.상품을 구매한 구매회원과 전문가 간 semuChat 플랫폼을 통한 1:1 비공개 채팅 및 통화 상담 서비스 3.semuChat 서비스 내 상품 거래 시 결제 서비스 4.전문가 찾기 검색 서비스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인기 전문가 또는 신규 가입 전문가 추천 서비스 등 상품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5.기타 통신판매중개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 ②semuChat 서비스는 전문가와 구매회원 사이의 통신판매 중개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전문가가 semuChat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 거래에 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semuChat 서비스의 중단)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semuChat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정기점검 및 설비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2.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 중단 등 제3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4.기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상 및 업무상 장애 5.기타 부득이하게 semuChat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본 조에 따라 semuChat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중단사유와 중단기간을 명시하여
제9조의 방법으로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구매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사는 본 약관과 관련한 통지를 구매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semuChat 서비스 내소식 알림, 로그인 시 알림창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②구매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semuChat 서비스 초기화면 및 연결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본 조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회원의 semuChat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 제1항의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③구매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구매회원이 본 조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 등의 권리와 의무) ①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semuCha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회사는 구매회원으로부터 불편사항 등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semuChat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 기관이 관련 법령상 강제력 있는 수단을 통해 구매회원의 semuChat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구매회원의 의무) ①구매회원은 상품의 가격, 상담 등 용역의 범위, 청약철회 등 환불에 관한 사항 등 상품의 상세정보와 판매조건을 확인한 뒤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여 발생한 손해 및 불이익 등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전문가와의 채팅 및 통화 시 민감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등 구매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구매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 등 구매회원에 관한 정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전문가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③회사는 semuChat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각 상품의 상세정보 페이지, 운영정책 등에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으며, 구매회원은 상품 구매 전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 및 운영정책 등을 통해 회사가 안내하는 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구매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semuChat 서비스 또는 채팅창 내 및 통화 중 에서 욕설, 음란성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통이 금지된 유해한 정보를 게재·전달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2.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3.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서버 공격 등으로 타인 및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 4.상품에 대한 통신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semuChat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semuChat 서비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외의 경로로 직거래를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6.상품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7.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8.기타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 행위 9.기타 회사가 semuChat 서비스의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정책상 금지한 행위 ⑤구매회원은 회사가 semuChat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준수하며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구매회원의 본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구매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구매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구매안전서비스) ①회사는 모든 상품 구매 결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구매회원은 상품 거래 시 구매안전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의 직거래는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semuChat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회원은 구매한 상품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회사에 거래확정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④건당 과금 상품의 최종 작업물 제공 완료 또는 시간당 과금 상품의 유료 상담 채팅 및 전화 서비스 완료 등 구매한 상품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회원의 거래확정 또는 거래확정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거래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익일에 자동거래확정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⑤거래가 확정되고 전문가에게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구매안전서비스에 따른 결제대금 예치가 종료되며, 이후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 취소, 무효 등(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회원은 전문가와 직접 청약철회 등 절차 및 결제대금 환불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회사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는 전문가 또는 구매회원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무나 구매회원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3조 (상품의 구매 및 용역의 제공) ①구매회원이 semuChat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semuChat에서 제공하는 채팅 및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전문가로부터 상품 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상품 판매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며, 이 경우 상품 거래는 취소됩니다. ②구매회원은 semuChat 채팅 및 통화를 통해 전문가와 대화 및 이미지·영상 파일 등(이하 “콘텐츠”라 함)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구매회원과 전문가 간 채팅창 혹은 통화 연결 화면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및 콘텐츠는 채팅창 및 통화 연결 창 생성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관되어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만,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구매회원이 직접 채팅창 및 통화 연결 창을 삭제하거나 semuChat 서비스 탈퇴 등 이용계약 해지 시에는 채팅창 흑은 통화 연결 창이 즉시 파기(삭제)되니 별도 보관 필요한 내용은 구매회원 본인이 미리 보관 및 백업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구매회원 또는 전문가 중 어느 한쪽이 채팅창 혹은 전화 연결 창 삭제 또는 서비스 탈퇴 등 이용계약 해지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채팅창 혹은 전화 연결 창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및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건당 과금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회원은 전문가와 마감일을 협의하고 협의한 마감일에 맞춰 최종 작업물을 제공 받습니다. ④시간당 과금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회원은 구매한 상품 판매조건에 따른 유료 상담 시간 동안 전문가와 채팅 및 통화를 통한 상담을 제공 받습니다. 유료 상담 시작 시간은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 톡톡 서비스 채팅 및 통화 등을 통한 협의로 결정됩니다. ⑤미성년자인 구매회원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모든 판매상품은 운영정책에서 명시한 시점까지 시작되지 않거나 미확정된 경우 사전 안내 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청약철회 등 환불에 관한 사항) ①전문가가 semuChat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청약철회 등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련 법령 및 전문가가 상품 판매 시 설정한 판매조건에 따라 전문가의 책임으로 이행됨이 원칙입니다. ②구매회원은 전문가가 상품 판매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까지 구매한 상품 거래의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거래는 즉시 취소됩니다. ③전문가가 상품 판매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의 청약철회 등 환불은 상품 정보에서 정한 판매조건에 따름이 원칙인바, 구매회원은 전문가가 상품 등록 시 설정한 청약철회 등 환불 관련 조건(청약철회 등 환불 제한 여부 포함)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전문가가 등록한 상품의 판매조건에 따라 일부 계약 해지 등 결제금액 일부 환불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입력한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구매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산정된 환불금액 및 산정근거에 따라 처리됩니다. ⑤전문가의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경우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감일/시간 미준수 등 상품 판매조건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더라도 상품 결제금액 전액에 대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⑦회사에 상품 청약철회 등 환불과 관련하여 구매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는 구매회원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청약철회 등 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쿠폰 등 할인수단의 발행 및 적용) ①회사는 이벤트 등을 통해 구매회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쿠폰 등 할인수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발행되는 쿠폰 등 할인수단의 종류 및 사용조건은 개별 쿠폰 등 할인수단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 이벤트 페이지 또는 쿠폰 등 할인수단 내 기재 등의 방식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③회사는 전문가, 상품의 카테고리 및 종류, 상품의 판매가격 등에 따라 쿠폰 등 할인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구매회원은 쿠폰 등 할인수단을 별도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구매회원은 쿠폰 등 할인수단을 본인의 거래에 있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쿠폰 등 할인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구매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쿠폰 등 할인수단을 취득한 경우 구매회원은 쿠폰 등 할인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구매회원이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쿠폰 등 할인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쿠폰 등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쿠폰 등 혜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구매회원의 평가제도) ①구매회원은 거래확정 이후 직접 거래한 전문가, 상품에 대한 평점 및 후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문가 정보, 상품 정보, semuChat 서비스 상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평점 또는 후기에 대해 숨김 처리 또는 권리자 요청에 따른 게시중단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게시한 구매회원에게도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후기의 내용에 욕설, 음란,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2.후기의 내용이 전문가 또는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3.후기에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 (이용제한 등) ①회사는 구매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semuChat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이하 본 조에서 정하는 semuChat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각종 제한 등을 “이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제한 조치는 상담 후 남긴 후기에 대한 숨김 처리 또는 게시중단 조치, 경고, 기간을 정한 이용정지, 영구 이용정지, 강제 탈퇴로 구분됩니다. 이용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상품의 구매가 불가합니다. ③회사는 구매회원이
제11조 4항의 금지사항,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구매회원에 대한 semuChat 서비스 이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구매회원에게 semuChat 서비스 이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구매회원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먼저 이용제한 조치를 한 뒤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더원세무 게시중단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⑤회사가 본 조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구매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뒤 동 조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구매회원이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센터를 통해 구매회원 탈퇴를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에게 이용계약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체결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구매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시정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 또는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구매회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구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3.제5조 제2항의 승낙 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4.타인에게 아이디(ID)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회사의 경영상 결정으로 semuChat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6.기타 회사가 판단한 합리적인 사유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본 조에 의한 이용계약의 해지는 기 발생한 상품 거래 건에 있어서의 권리 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비밀유지) ①구매회원은 전문가의 정보뿐만 아니라 semuCha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외부 및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본 조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구매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 전문가, 다른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회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전문가, 다른 구매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 (회사의 면책 및 민원의 처리 등) ①회사는 구매회원과 전문가 간의 통신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전문가가 등록한 프로필, 상품 정보 및 판매, 상품 판매에 따른 용역의 제공 및 A/S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매회원과 전문가 간 상품 거래에 관하여 양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상호간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회원과 전문가 간 또는 구매회원과 제3자 사이의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하여 전문가 또는 구매회원이 회사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의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구매회원은 회사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③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④회사는 제24조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단, 수정 또는 변경, 종료함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구매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 또는 semuChat 서비스 계정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의 변경, 구매회원에 대한 공지사항 또는 알림 등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구매회원과 전문가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또는 기타 semuChat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회사가 본 약관 및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손해 또는 간접손해, 기타 징벌적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구매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23조 (준용규정)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더원세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등) semuChat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두절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semuChat은 서비스 운영 또는 개선을 위해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emuChat은 예측 가능한 경우 상당기간 전에 이를 안내하며, 만약 예측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후 지체 없이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의 콘텐츠를 백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기간(설정)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공정위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각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정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공정위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처리위탁 공정위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현황 자세히 보기 공정위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파기개인정보의 처리파기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공정위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파기합니다. 공정위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공정위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공정위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공정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공정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쿠키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공정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재현 전화번호: 0507-200-1345 팩스번호: 0505-775-9851 메일주소: thewanttax@thewanttax.kro.kr
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일주소: thewanttax@thewanttax.kro.kr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02-3480-3570 (www.spo.go.kr)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center.simpan.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2025. 1. 5.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세무챗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세무챗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세무챗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세무챗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세무챗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세무챗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세무챗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세무챗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세무챗 또는 다른 세무챗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세무챗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세무챗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세무챗 또는 다른 세무챗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세무챗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세무챗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세무챗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세무챗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세무챗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챗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세무챗이 정하는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세무챗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세무챗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챗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세무챗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챗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세무챗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세무챗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챗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① 세무챗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세무챗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세무챗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세무챗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세무챗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세무챗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는 세무챗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세무챗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세무챗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세무챗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세무챗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세무챗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⑤ 대량계좌이체, 다른 세무챗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⑥ 다른 세무챗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세무챗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세무챗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세무챗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세무챗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세무챗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세무챗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세무챗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세무챗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세무챗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세무챗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챗이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세무챗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세무챗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세무챗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세무챗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 )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세무챗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세무챗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⑥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세무챗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세무챗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세무챗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챗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세무챗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세무챗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챗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세무챗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세무챗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세무챗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세무챗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세무챗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세무챗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세무챗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세무챗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무챗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챗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세무챗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세무챗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세무챗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세무챗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세무챗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세무챗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챗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세무챗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챗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세무챗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세무챗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세무챗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세무챗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세무챗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세무챗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세무챗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세무챗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세무챗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챗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세무챗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세무챗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세무챗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세무챗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세무챗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세무챗이 책임을 집니다.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세무챗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세무챗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세무챗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세무챗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세무챗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세무챗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세무챗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챗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세무챗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세무챗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세무챗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세무챗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세무챗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세무챗,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세무챗에게 통지하는 경우 세무챗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세무챗과 수취세무챗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세무챗과 수취세무챗이 다른 경우 수취세무챗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세무챗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